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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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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 약 2,90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데 이는 토지 보상금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경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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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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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 249개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처 매년 2월 말경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국·공유지중 도로 등 공공용 토지 등을 제외한 약 2,9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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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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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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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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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사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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